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7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전현희, 추미애 등 4명을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와 관련 7억여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에스케이뷰아파트(26평형) 추가로 임차하면서 2억원을 대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서민위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윤두권(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당시 라임자산운영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영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강제로 해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리를 덮고자한 합리적 의심을 낳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시절인 2018년 4월 4일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에 친형부 정인경씨를 단독으로 추천, 이사장 후보로 국토교통부(당시 김현미 장관 시절)에 올려 임명, 2018년 5월 8일 취임 후 급여를 받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전국버스공제조합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중구성동갑 국회의원 후보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일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이 21대 국회의원과 공직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또 다시 총선 출사표를 던진 오만함과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유권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박,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강 의원의 경우 2012년 11월 19일 대구 동구의회의장으로 재직 시 지인들과 엄청난 술판을 벌린(알콜농도 0.207%)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지역 주민이 주차한 체어맨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 후 권력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 10. 15. 대구시 동구 율하동 율하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동구 구민 한마당 어울림 축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갑질, 쌍욕 등 추태를 부린 것은 협박, 모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