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2.26‘ 국정원 감시팀을 구성해서 선거에 대비하겠다’고 하면서 ‘박선원 전(前) 국정원 1차장과 전 국정원 25년 이상 경력자들이 그 구성원’이라고 발표했다.

감시팀 구성 배경에 대해 ‘얼마 전 댓글 공작팀 관련자 사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유념할 상황이라고 하는 대내외 판단이 있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팀이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도 국정원 조직이 있다는 式의 방어전법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로서 국가정보원 전·현직 모두를 모독하고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협력을 토대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외국정보기관을 포함 국제적으로 창피한 짓이다. 이런 싸구려 짓에 노출된 국가와 진정한 정보교류를 어느 외국 정보기관이 하려고 하겠는가? 

정보 세계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정보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은 업무의 비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래 그 통제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NSA(美 국가안보국)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에 국방부 소속으로 있다가 CIA로 이전 된 후1952년 독립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이름 그대로 No Such Agency(그런 조직은 없다.)라고 하면서 1980년대 쯤에 서방언론에 조금씩 그 존재가 드러나긴 했지만 1990년대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가공할 정보수집 능력을 가진 CIA와 쌍벽을 이루는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의회통제를 비롯 감시감독 기능까지도 거의 배제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일부 독직 사건 이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내 지휘통제를 포함하여 의회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정상적인 국가의 정보기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민주적 통제시스템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나라 공당(公黨)이 전직 정보기관 요원 출신들을 끌어모아 그들을 빨대로 하여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해당 요원들의 친정인 출신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다는 말인가? 전직 직원들이 현직 후배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공작을 하겠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용어인 이른바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다. 해괴하고 기가 막힐 일이며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싶다. 이것 자체가 불법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직과 인연 있는 전직을 빨대로 국가기관 내부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이것은 국정원직원법, 보안업무규정을 비롯해 여러 법규에 위배되는 명확한 불법 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정보원 등 정부와 여당 국회 차원의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하고 양지회라는 국정원 전직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면서 ‘경제공동체, 세월호 침몰의 청와대 7시간’ 등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씌워 정권을 탈취한 뒤 청와대에서 임종석, 조국, 서훈이 주도하여 이른바 ‘적폐청산 TF’본부를 만들고 全 정부 부처, 산하기관, 언론사까지 부처별 TF를 만들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는 북한을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찬양하며 6.25남침전쟁도 부정하는 골수 종북주의자 정해구를 국정원 적폐청산위원장으로 세워 국정원을 초토화했다. 불법 자금 북송 혐의자, 이적단체 범민련 간부, 촛불·죽창 백만민란행사 주도 인물들에 대한 국정원의 정당한 내사 업무를 민간인 사찰로 묶어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고 북한과 내통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기도한 수많은 간첩망과 이적활동 지하조직을 색출하고 사법처리한 대공수사 전문가들과 디도스 공격, 우회 침투 북한·중국 사이버 댓글에 대한 방어 심리전을 수행한 유능한 심리전 요원들을 정치 보복성 적폐몰이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다. 

급기야는 오랜 북한의 대남전략의 하나인 ‘남조선 공안기관 무력화’ 의 결정판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많은 간첩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경도된 간첩 협조자, 결정적인 순간에 남한 주요시설을 파괴하고 점거하여 나라를 뒤엎는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득시글거리는 현재의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현직 정보요원들은 인지상정으로 많이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자, 선배들의 적극적인 국가수호 업무에 졸지에 적폐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명예와 퇴직금까지 모두 박탈당하는 천인공노할 만행, 촛불혁명이라며 국정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가슴 아픈 역사를 문재인 정부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정치개입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히려 선거철이 되어 판세가 불리해지면 정보기관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종북좌파들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이른바 국정원 감시팀을 운용하는 김민석 상황실장과 국정원 감시팀장 박선원 前 국정원 1차장은 두 사람 다 80년대 삼민투위 출신이며 85.5 미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하여 당시 재판부는 삼민투위를 모두 용공이적단체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형 선고를 하였다. 그 후 사실상 조직은 위축되었지만, 그 세력들은 자민투와 전대협, 한총련으로 용공이적단체의 전통을 이어갔다. 그들의 주장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불법 유인물을 대학가에 배포하였으며 종북 주사파 계열로 나중에 일심회사건, 민혁당사건, 왕재산사건,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사건 등과 연계된 인물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 아울러 현재의 주사파 정치세력들의 모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이 한 일들이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이자 북한의 오랜 대남 3대 숙원인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국정원 폐지(무력화) 공작을 대리 수행해 주는 행위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관계학자들이 분석해 주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보유 “전대협유인물과 북한방송내용 비교”, 건국대 이태건 교수의 “한총련 유인물 분석”)

특히 박선원 전 1차장의 경우, 천안함 북한책임을 부정하는 선체 결함설을 주장하였고 연세대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당시 서울대 전학련의장인 김민석 전 의원, 전학련 산하 고려대 삼민투위원장 이정훈(전 민노당 중앙위원), 전국 삼민투위원장 허인회(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등과 함께 1985.5 미문화원 점거 등 이른바 삼민투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후인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삼민투위 사건 연루자인 이정훈, 전대협 출신 최기영(민노당 사무총장, 윤미향 의원 시누이 남편) 등의 일심회 간첩사건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수사진행 여부와 관련 김승규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수사 착수 3일 만에 청와대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는 등 파란을 겪었다. 당시 청와대 386운동권 참모들의 간첩사건 연루 여부를 두고 동아일보와 당시 박선원 청와대 비서관 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는 김승규 원장의 면직조치였다. 간첩행위를 적발하여 수사하는 국정원장을 면직시킨 것이다. 당시 대공수사요원들은 땅을 치고 통탄했다. 당시 일심회 관련자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이적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종북주사파의 연결 고리가 질기고 넓고 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이유와 뿌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이른바 국정원 감시팀이 경력 25년 이상의 전직 국정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 감시팀에 관여하는 전직 직원들은 이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보요원이 되기 위해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자유 보수 본대(本隊)로 즉시 귀환하여야 한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제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제안한다.

“수려한 대한반도 평화의 나라 이 겨레 이 강토 지키는 방패, 험난한 비바람 앞에서 막아 자유와 번영을 굳게 지키는 슬기와 용맹의 표상이로세 슬기와 용맹의 표상이로세.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

내 비록 그늘 속에 힘든 일이나 온 세계 숨결을 먼저 들으며 이 한 몸 힘과 지혜 다 할 때까지 양지의 횃불 아래 굳게 뭉치리 찬란한 민족중흥 영광을 위해, 찬란한 민족중흥 영광을 위해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

우리 정보요원화 교육 중에 즐겨 부르던 부가(部歌)이다. 우리는 대비정규전·대간첩작전 정보분석·후방침투 간첩신문과 유사시 적(敵) 후방침투 정보활동까지 감안한 야간 공수점프, 산악생존훈련, UDT훈련 등을 포함한 숱한 어려운 정예정보요원화 교육을 받고 평생 정보요원의 길을 걸어왔다. 아침 출근 시간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를 들으며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닌 진정한 정보요원으로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다짐했던 옛 기억이 새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부르짖으며 북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주체사상을 토대로 불온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고 이적행위 전력을 가진 세력들 편에서 국가기관 대상 사찰활동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전직 정보요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김민석 전 의원, 박선원 전 차장은 그야말로 이제 시효가 다한 민주팔이 그만하고 진정한 정치를 해주길 당부한다. 특히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 31세 최연소 국회의원, 한보그룹 청문회 스타, DJ 정치적 아들 등 한때의 허명(虛名)을 그리워하면서 2000년 5.18 전야제 룸싸롱 음주가무, 2009년 불법 정치자금수수 실형 선고, 노무현 지지 하락에 따른 막바지 정몽준 캠프 이전이라는 철새 이미지 등 정치적 치명상 들을 빨리 회복하고 옛날 꿈꾸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감시TF팀 관리를 맡는 등 성급한 과잉 충성으로 비쳐지는 해프닝 이벤트로는 곤란하다. 박선원 전 차장의 경우 그의 종북 이력으로 보아서 국가최고 안보기관의 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특성상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럴수록 이와 같은 구설에 오를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기관에 대한 내부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불법적인 조직을 당장 해산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보기관을 정치에 이용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여 다시는 이런 만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