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개혁신당 당원 1인당 1만1623원 내면 '보조금 먹튀' 누명 벗을 수 있어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 전액 환급 가능...자기 돈 '1원'도 안 내는 격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사진=뉴시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소위 '6억 먹튀당'이란 누명, 일각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됐다. 중앙선관위는 '보조금 반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금액의 당비를 국가기관 등에 기부하는 방식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국민 앞에 반납 또는 기부 의사를 밝혔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개혁신당이 2024년 1분기 정당보조금을 받기 위해 '떴다방'식으로 이합집산을 한 데 이어서 무리하게 양정숙 의원까지 영입해 세금 6억6000만원을 챙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새로움'을 자처하는 정당, "젊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 없이 개혁하는 거죠"라고 외치는 정당의 그 '개혁'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정치 개혁'을 바라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당의 당원들도 '6억 먹튀'란 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개혁신당 당원들이 나서서 이미 받은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에 상응하는 당비를 후원해서 '특별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라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혁신당의 현재 당원 수는 5만6765명이다. 이들이 1인당 1만1623원만 후원금을 낸다면, 6억6000만원을 '특별 기부' 형식으로 사실상 반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6억 먹튀당'이란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어차피 이들이 내는 당비, 정당 후원금 등의 정치후원금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혁신당 당원들이 내는 월 2000원을 당비로 낸다고 해도, 이는 연간 2만4000원에 불과하다. 추가로 7만6000원을 개혁신당에 후원해도 나중에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나라에서 깎아주는 세금이므로 사실상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개혁신당 당원들이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당이 '6억 먹튀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2.28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