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집단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계획이고, 정부는 "선처는 없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20%가 넘는 숫자다. 의사집단은 정부가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정면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할 것이며,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 차관은 환자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의사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도 했다. 

이어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정부가 고발취하를 했던 것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선처와 구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화를 강화시켰다"며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생길 경우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의사 불법 파업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어떤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