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당초 김관진 부위원장은 상고 취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주변에서 강하게 설득했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의 사면에 대해 민주당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으니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 2′를 펼칠 계획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인데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 최근 김 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정은의 도발이 계속되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 부위원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도발에 윤석열 정부 탓만 외치던 민주당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을 파렴치한 인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왜 파렴치하다고 하지 않을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