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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외교안보포럼, “北, 선거 앞두고 도발해 尹 정부 심판론 내세울 것”

동북아외교안보포럼‧한국자유총연맹‧양지회, 강연회 개최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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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양지회(회장 장종한)와 공동으로 박정희대통령기념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2024 大韓民國-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기조강연)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가 강연할 예정이다. 


최지영 이사장은 북한이 오는 22대 총선과 미국 대선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 북한의 단계별 도발 시나리오를 밝힐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전 양상에서 보았듯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도발을 병행하는 수법으로 확전이나 미국의 개입은 차단하면서도 한국 내 극심한 안보 부담을 유발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고도의 대남 도발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 의지를 시험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의 여파로 국내에는 확장억제 및 정부 기조에 대한 불신과 반발 여론이 조장돼 가짜평화론과 극단적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지영 이사장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법을 재개정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고 미국 국가정보국(DNI)과 같이 국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주홍 고문은 “미·중, 미·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중·러·북 안보 밀착이 더해지면 중·러 묵인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강력한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을 바탕으로 한미 안보동맹을 이끌고 여기에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른바 3두 마차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다. 


남 고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시급히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공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은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정세를 평가하고 2024년을 전망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성 도발은 자제할 것이지만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라도 전쟁 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또 “북한은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때 전면도발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국내외 방산 동향과 K-방산의 수출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회를 개최한 최지영 이사장은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은 우리 국민의 심리 조작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며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 모두가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철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강연회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하고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한상대 전 검찰총장 ▲장종한 양지회 회장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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