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거?'라는 키워드가 연일 화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의혹은 보통 'BBK'라는 단어로 소개됐지만 지금은 '다스'로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월간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이야기와 이 전 대통령측이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다스와 BBK의 관련 팩트를 소개한다.  대부분 이 전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거의 모두 현 정부와 여당 측의 주장이며, MB 측 주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Q : 다스는 어떻게 140억 원이라는 BBK 투자금액을 받아냈나.

A :  다스는 2003년 1월 김경준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다스는 미국 법원에 김경준 일가를 상대로 140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7년 3월 미 연방검찰은 김경준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민사 몰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스는 항소에 나섰고 (미국) 판사는 합의 및 중재 절차인 mediation 명령을 제시, 다스와 김경준 측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는 미국과 스위스 양쪽 검찰에 이중 압류된 상태였다. 

담당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2008년 12월 31일 미 연방검찰에 김경준 일가의 스위스 계좌 및 재산압류를 해제할 것을 명령하며 "별도 법원명령 없이 스위스 계좌에서 김경준 등을 포함한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정부는 자체 절차에 따라 (2009년 4월) 해당 계좌 압류를 해제했고 다스는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과 합의했다'고 결과서를 제출, 스위스 검찰은 김경준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고 140억 원을 다스 계좌로 강제 송금했다. 

Q : 일각에서는 미국 판사가 (김경준 스위스 계좌의) 인출 금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MB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A : 콜린스 판사의 판결은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를 동결시킨 명령이 아니고 김경준 등 당사자가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스위스 은행에는 효력이 없는 명령이다. 미국재판과는 별개로 스위스 검찰 판단에 의해 적법하게 이체된 것이다.

Q : 주진우 기자 등은 스위스 검찰이 계좌동결을 푼 이유가 MB 정부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 검찰이 나서서 미국과 스위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 주진우 기자가 "다스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시 지시를 받았다"며 공개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 4급 법무행정관과 LA총영사가 언급돼 있는데, 이를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약 및 왜곡이다.

만일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미국 소송에서 MB 정부 기간 동안 다스가 별 성과를 못 내고 패소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스위스 계좌 강제 이체는 스위스 검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LA총영사가 스위스 검찰에 직권남용을 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 문서에서는 LA총영사 김재수의 검토 요청에 청와대 법무행정관이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 주 기자 주장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일이라면 4급행정관이 거절의 뜻을 통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 해당 행정관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다스에 도움을 주면 정치공세에 휩싸일 것"이라고 다스 측에 충고했다고 밝혔다.

Q : 그런데 왜 다스 140억 원 환수에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가.

A : 개입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2011년 2월 다스 140억 원 환수, 옵셔널캐피탈 371억 원 승소, 에리카김의 자진 귀국이 함께 겹치며 온갖 음모론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환수가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빨랐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스위스 검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여러 피해자 중 누가 먼저 회수하는가는 소송 능력의 문제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