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은 감액했으나 주요 전력 신규사업 등이 추가 반영돼 59조 4244억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여기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40대 초도 생산도 포함됐다.

국방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식별해 재투자 할 예정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감축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한 것은 국방능력 수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에 따라 국방부안 대비 3994억원이 감액됐다. 감액재원 중 2540억원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최초양산, 고고도 요격유도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포함 14개 사업에 재투자돼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고 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국제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여기에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을 65.2% 증액해 방위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국방부안 대비 707억원을 감액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원을 재투자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2배로 인상한다. 또 학군단 후보생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토록 변경한다.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해 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급간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