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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현근택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백광현 "현 변호사, ‘변절자’ ‘부역자’ 낙인 찍어"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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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 연구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12월 5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현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주도했던 권리당원 백광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현 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씨에 대해 ▲"대선 경선 때 경선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 ▲"당원 게시판에서 논란을 주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백씨는 현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지난 8월 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백씨는 성남 중원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정당에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이른바 ‘변절자’ 또는 ‘부역자’의 낙인을 찍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 내에서 매우 악랄한 조롱과 명예훼손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분열조장’ ‘내부총질’로 치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중원경찰서는 현 변호사의 발언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 변호사를 5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언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됐다.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현 변호사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증거 불충분에 해당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사건은 내일(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2장 제3절 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현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백씨에 관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백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며 나온 말인데, 이게 검찰 송치까지 갈 일인가 싶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반론 보도도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면 검찰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 출마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엇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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