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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체결했던,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안했다는 사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또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완충구역으로 규정된 해역에서 포 사격 110여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회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문에 대해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반박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