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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미국에서 개가 사람 물면 개는 감금되거나 사살, 견주가 모든 책임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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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개 소유주는 최소 5천7백만원 보상가능한 보험 반드시 들어야
미국에서 마약탐지견 귀엽다고 만지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돼
불독의 한 종류, 사진=위키미디어

최근 한 연예인의 개가 이웃주민을 물어 치료도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슈가 됐다. 국내에서는 공원 등 우리주변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견주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도 다양하다. "개가 답답해 할 것 같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우리개는 아직 작아서 괜찮다" 등이다. 여러 사람이 찾는 동네 공원 등에는 ‘개에 목줄을 반드시 채우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버젓이 목줄 없는 개들은 활보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연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개소유 책임법(Responsible Dog Ownership Law)에 따라 견주가 유사시 개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조지아 주, 견주가 책임 다 안하면 개는 죽는다

조지아 주는 맹견(dangerous dog) 의 견주는 개 등록 의무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고, 최소한(at least) 5 만달러(한화로 약 5천7백만원)규모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견주가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개는 몰수(confiscate)된 뒤 죽게(destroy)된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위법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개가 사람을 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견주에게 있으며, 개의 사전 공격성 유무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견주가 이러한 공격성의 인지여부도 중요치 않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구체적인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맹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가 사람을 물 경우, 그 장소가 공공장소이가나 법적인 사유지, 개인 공간, 견주의 사유지 등을 불문하고 견주는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법적책임은 해당 개가 사전에 사람을 문 전례, 포악함을 드러낸 전례 등을 막론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견주는 1급 경범죄(First degree misdemeanor)를 적용한다. 

그러나 만약 물린 사람이 개의 부주의 및 관리 태만을 유도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견주의 법적 책임이 일부 참작될 수 있다. 사람을 문 개는 10일간 감금되며, 견주가 요청시 이 기간동안 개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게 허락한다. 

주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으로는 "원 바이트(one bite)"법이 있다. 이것은 평소 공격성을 드러낸 적이 없고, 사람을 문 경우가 없는 개가 갑자기 사람을 처음 물었을 경우에 사용되는 법이다. 이 법은 개가 처음 사람을 물었을때 견주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견주의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즉 평소 공격성이 없는 개를 1회 구제해줄뿐 견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었을때 그 피해정도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진다.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 개는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향후 안락사 등으로 죽는다. 

개 관련법의 핵심, 개는 스스로 판단 불가해 책임은 주인에게 

즉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개가 사람을 물 경우 엄격한 법(Strict liability)으로 다스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개 관련 법의 핵심은 사람을 무는 등 범죄행위를 한 개가 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mental state)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결국 개의 모든 행동은 개 스스로에게 책임이 없고, 개를 소유한 견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 법에 기초하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강력한 법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고 있는 경우에 출동한 경찰이 곧장 개에게 총기를 발포하고, 공격성을 드러낸 개는 공격 이후에도 사살되거나,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강력한 제도때문에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뉴욕 맨하튼의 공원 등에서 개의 종류를 불문하고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또 보행중 마주오는 행인을 배려해 목줄을 짧게 잡고 다가오는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멈추고 개를 잡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개와 함께 조깅을 하는 견주들도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미국내 견주들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에티켓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에서 마약탐지견 귀엽다고 만지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어 

미국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이유없이 개를 공격할 경우에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관공서에서 운용되는 특수목적견 관련법이다. 가령 인명 구조견, 마약 탐지견, 경찰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 개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공격한 자는 경찰 등 공무원의 업무방해와 동일한 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러한 특수목적견에게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항의 마약탐지견 등을 보고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연 특수목적견 뿐 아니라 미국 경찰 등이 일부 사용하는 말(馬)에도 해당한다. 관련법에서 이러한 동물을 “4개의 다리를 가진 법 집행자(Four-legged law agent)”로 명시하고 있다. 

입력 : 2017.10.23

조회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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