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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2028년 한국 국가채무비율 58%로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

'문재인 5년' 동안 36%에서 50%로 폭등한 국가채무 비율...두고두고 우리 경제 걸림돌 되나?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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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IMF는 15일,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202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에 57.9%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 통화국 중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향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언급한 국가채무 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D2'다. 이는 IMF 등 국제기구가 각국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할 때 이용하는 지표다. 

 

IMF가 얘기하는 '비기축통화국'이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비기축통화국'에 대한 국채는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급변할 수밖에 없다. 재정 여력이 약해지면, 이자율이 치솟아 외부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증가한 이자 탓에 갈수록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문재인 5년' 동안 날로 악화했다. 그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고, 그 후과에 따라 2028년에는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채무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증가 속도는 최고로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급증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국고’에 돈이 쌓여 있으면 썩는다는 식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다. 재정 적자를 내면서 돈을 뿌렸다. 그사이 ‘나랏빚’은 폭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년 동안 3.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와 달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4%p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늘었다. ‘문재인 5년’이 남긴 유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MF도 그런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버젓이 나와서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상'을 계속 보여주겠다는 심산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그런데도 '

입력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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