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개발 목표는 물론, 그 방향성까지 명시했다. 

김정은은 ‘공화국은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한 의미를 설명하며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켰다”고 했다. 핵을 신성불가침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4일 "북한 김정은은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 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핵을 포기하면 체재가 붕괴한다. 

실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2011년 김정은이 권력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는지, 믿고 싶었는지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란 취지로 자신들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정당화 하려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