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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만남 제안한 '영수회담 호소인' 이재명

여당 대표도 아닌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만나야 '민생국회' 가능한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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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정국 주도권' 장악 또는 '화제 돌리기'용으로 풀이되는 '영수회담'을 꺼냈다. 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접한, 한 외국인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란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이 대표 표현처럼 '소멸 수준'으로 접어든 때는 '문재인 5년'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이었다. 도중에 출산율이 증가한 적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됐다. 그때 '이재명'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체 무슨 조언, 고언, 충언을 했을까. 

 

즉,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호소문'은 시작부터 설득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심각한 가계부채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문재인 5년' 동안 대두된 문제다. 문재인 집권 이전에 주요 대선주자를 자처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을 책임졌던 이 대표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게 그 어떤 직언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지금 이 시점과 어울리지 않는다. 초저출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유의해야 할 대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도 아닌 대통령에게 '만남'을 호소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주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한다.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맡은 이후 8번째 '영수회담 호소'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정쟁'이란 표현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168석에 달하는 '거야'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111석인 국민의힘 사이에 '정쟁'이란 불가능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정쟁'이란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국회의 민생 경시, 국민 사이의 '심리적 내전 상황'을 야기한 자신의 단식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반성이 없는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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