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구속 기각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고 의원의 주장을 검증해 봤다. 고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임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사실관계에 어긋난 주장을 이어오는 탓이다. 

자, 우선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약속을 단번에 뒤집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 할지라도, 얼굴이 다 알려진 상황에 도망가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인멸 가능성은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를 하는 음성이 녹음될 정도의 인물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대선 이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측에 접근해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 등을 탐색했다. 검찰은 이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21년 말쯤 김모 변호사가 선임돼 찾아왔는데 (이재명)캠프 쪽에서 왔다고, 위에서 보냈다고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모 변호사가)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들과 상황을 많이 물어봤다”며 “평소 재판도 거의 안 들어와 의심스러웠는데 이재명과 대장동 관련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접견을 왔다”며 “제 필요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언론 보면 김모 변호사가 오겠구나 예측할 정도의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많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 관련 사건에서 민주당이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에 나서자 의원과 당직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압수 수색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