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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法, “횡령 범행 저질러 후원 시민과 단체 위상에 피해 끼쳐”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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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소위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비록 '집행유예'라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윤 의원이 2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윤미향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씨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1억3000만원을 모집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전신은 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 유용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이 심신장애가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씨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든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 ▲관할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를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에 기소됐다. 

 

기소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 나온 1심 결과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미향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했어도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미향 의원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이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간과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사기업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미향 의원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0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미향이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고 김복동씨 장례비 등을 모금한 데 대해서는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 횡령 액수를 총 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길원옥씨 5000만원 기부, 안성쉼터 임대 등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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