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증거는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증명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