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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항쟁'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불참 명분 쌓나?

대정부투쟁 선언→장외집회→'이재명 체포' 표결 불참 순의 '시나리오'인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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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재명 단식 중단' 명분 또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일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결의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단식'과 마찬가리로 돌연 '내각 총사퇴' 등 대(對)정부 투쟁을 내건 까닭은 바로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주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묶어서 청구할 계획이다. '국회법'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표결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마땅치 않다. 이 대표는 8월,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는 식으로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까닭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질 때 자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및 구속 심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선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조건을 늘어놓고 '대정부 투쟁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이유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항쟁' 운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표결에 참여해 '이재명 체포'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윤석열 독재정권'에 대항해 항쟁을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그들의 희생양이 되도록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탈하고, 다른 소리를 내는 소위 '비명계' 의원은 '개딸'에게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인증을 받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이런 계산 하에 '국민항쟁'을 선언했다면, 이 역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재명 단식' '민주당의 국민항쟁 선언'의 사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사,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파괴'를 하려는 의도·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들은 '힘'이 없다. 

 

'민주주의 파괴'란 국민 뜻을 무시하고, 정권 참여자 소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들이 국정에 반영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단적으로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소위 '전투력'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69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좌우한다. 


언론 통제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마디 하면 별의별 매체들이 아무런 비평·분석 없이 '복사하기+붙여넣기'를 한다. 그의 수하들과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극성 지지층'에게도 순식간에 전파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대정부투쟁'을 내세워 국회 회의 또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 '민주주의'를 앞세워 '이재명 방탄'에만 골몰한다는 비판, 내년 총선 때 유권자의 심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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