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8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추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대마(일명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독일 연립정부도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취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9월 4일 의회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의료용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 O사와 W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국내 마약 중독자가 크게 느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마의 법적 등급 조정 소식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弱化)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마약류 범죄백서(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총 1만8395명이다.

이중 서울 내 지검 단속에서 적발된 이는 25.4%인 46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은 서울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체의 63.7%(2957건)였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필로폰,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이다. 그외 대마(1450건, 31.1%)와 마약(233건, 5.0%) 순이다. 2018년 449건이던 서울 대마 사범은 4년 새 무려 222.9%나 늘었다고 한다.

법무부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 통계분석 결과,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범죄는 45.8%(2위)로 절도범죄 50.0%(1위) 다음으로 높았다.

기존 대검찰청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암수율을 10배로 간주하고 있다. 암수율이란 마약을 하지만 신고되거나 검거되지 않은 범죄비율을 말한다.

암수율은 마약 관련 전문가 및 범죄자를 포함한 설문조사, 마약투약자 인터뷰 등을 통한 자료분석 결과 암수율이 27.57배로 추산하는 연구도 있다.

2018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 1만2613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암수율 10배로 계산하면 12만6130명에 달하고 암수율 27.57배로 계산할 경우 34만7740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내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국가의 통합적 인력양성 및 치료병원 재활센터 증설을 통한 치료자 범위 확대 ▲독립적 치료법원(선 치료, 후 사법처분)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마약치료를 위한 일반적 상담, 검증된 치료지침, 보조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치료옵션 제공, ▲청소년 층의 마약증가와 암수율을 고려해 디지털 치료제 및 전자약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헬스경향이 주최로 열린 <국내 마약중독 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자료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