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민관군(民官軍)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핵 위협, 반국가 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며 “올해 연습부터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 기간 중엔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략자산(strategic U.S. military assets)’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등),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 관련 무기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SM-3(미 해군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등이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핵 추진 항공모함, 재래식 전략폭격기 B-1B, 줌왈트급 구축함 등도 재래식 무기이긴 하지만 상대에게 핵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 전략자신이 투입되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 

군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우릴 우습게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연합훈련을 중단·축소했음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말이다.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임에 따라 북한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김여정이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해도 아무 말도 못 하지 않았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략자산 전개는 핵 도발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런 훈련을 축소, 중단시킨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우릴 무시한 건 당연한 결과란 것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견해다.

“전략자산이 전개된 한미연합훈련이 줄어들면 결국 전투력 악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북한 버릇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백승주 회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문재인 정권 때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훈련 축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시 사령관이 ‘전략자산이 투입된 훈련은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규모 훈련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그쳐 전투력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309100014)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