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제출된 의대·의전원 설립 법률안 10건 따져보니··· : 월간조선

의과대학은 2023년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40개가 있다. 입학정원은 총 3058명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증원되지 않았다.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8개 의대에서 한 해 826명을 선발한다.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순이다.

다음으로 ▲부산 4개 대학(부산, 고신, 인제, 동아) 343명▲대구 4개 대학(경북, 계명, 영남, 대구가톨릭) 302명 ▲강원 4개 대학(강원, 한림, 가톨릭관동, 연세원주) 267명 ▲광주 2개 대학(전남, 조선) 250명 ▲전북 2개 대학(전북, 원광) 235명 ▲충남 3개 대학(단국천안, 순천향, 건양) 182명 ▲대전 2개 대학(충남, 을지) 150명 순이다.

시도명	인구 천명당 의사수 (2021)	학교수	정원	학교명(의예과 기준)
계	2.13(평균) (OECD 평균 3.6명)	40	3,058
서울	3.37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2.45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2.55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1.77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54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56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60	1	40	울산대(40)
경기	1.68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1.81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1.57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1.54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06	2	235	전북대(142), 원광대(93)
전남	1.75	-	-	-
경북	1.38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71	1	76	경상대(76)
제주	1.77	1	40	제주대(40)
세종	1.23	-	-	-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가 높아지고,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재수와 삼수 등을 선택하여 N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대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의대를 신설해 집중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되었다.

기존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공중보건 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 들어 의대 설립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은 모두 7건이다.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회재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경남도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많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전남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16.4%)보다 7.1%p 더 높은 23.5%(초고령사회)로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전남은 독거노인 가구 비율 또한 2020년 13.8%와 2021년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2020년 기준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7.6%로 전국 장애인 비율 5.1%보다 2.5%p가 높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도 모두 3건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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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여기서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안은 의대 대신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이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의전원 같은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국립대 내에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자치의과대학을 운영… 지역정원 제도 마련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도 지역사회의 의사 부족문제가 대두돼 1972년부터 자치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엔느 <신(新)의사확보종합대책>을 발표해 지자체 소재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정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의과대학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 등을 위한 의료 확보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1972년에 설립된 대학이다.

자치의과대학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3명의 할당정원을 두고 있고 선발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자치의과대학의 학생은 졸업 후 출신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 병원, 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통상 9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자치의과대학의 졸업생 중 9년 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2022년 7월 기준 98.5%에 달하여 중도탈락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복무를 마친 뒤 출신 지역에 정착한 의사의 비율은 69.1%로 보고되었으며, 인구 과소지역, 산촌, 이도(離島), 특별호설(特別豪雪)지대와 같은 벽지 등에서 근무·개업하는 졸업생은 2022년 기준 38.4%(총 1,449명), 의사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29.7%(총 975명)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정원 제도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지역사회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향후 지역의료 등에 종사할 것이 명확한 의사(意思)를 가진 학생을 각 의과대학이 선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의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정원 제도로 선발된 자는 일반적으로 ① 6년간의 의대 재학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고, ②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원기간의 1.5배인 9년 동안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병원 및 벽지진료소 등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③ 졸업 후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내의 특정 의료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의료기관 중 본인의 선택에 따른 기관에서 초기임상연수를 하고, 연수 후에는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된다.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제도 국가시험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 중인 의사는 1841명으로 의무이행률은 82.4%에 달하였으나, 그 중 90.5%는 현내 대학병원과 중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 수준이었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7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의과대학의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보고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8권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국회 교육위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