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쪽짜리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3∼2014년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국토부가 5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역) 지정뿐(이었다)”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과거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정 감사에서 이런 허위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국토부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를 묻는 공문을 보내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고 답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인섭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씨(전 성남시 정책실장)를 상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백현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지난달 18일 법정에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요구받은 200억원 중 절반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씨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인허가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정모 대표의 증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