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최악의 일자리 성적' 이유는 잦은 비 때문? : 월간조선

16일 국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 감소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취업자 수 증가' 감소 원인이 기상 여건 때문이라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취업자 수 감소 원인을 기상 여건이라 발표한 정부의 해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1만 여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4년 반 만에 최저치였고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였다.

지난 9월 13일 취업자 수 감소 및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한 일자리위원회의 해명자료. 사진=추경호 의원실

'청년취업 최악' ‘소득주도성장 빨간불’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지난 9월 13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준 것은 임시일용직 감소가 주원인이며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8월 잦은 강수로 아파트 공사 등 건설업에 투입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8월 강수일은 15.2일로 전년(8.2일) 대비 2배 가량 많았다.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순위. 사진=추경호 의원실

그러나 추 의원실에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의 해명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감소인원 대부분은 숙박 및 음식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기상 여건과 거리가 먼 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제조업 분야였다.

추 의원이 통계청장에게 "취업자 수 감소인원 대부분이 기상여건과 거리가 먼 산업에서 발생했는데 강수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는 설명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황수경 통계청장은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부분적인 영향을 너무 크게 본 것 같다”면서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단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2013년에는 강수가 줄었는데 고용이 줄었고 2014년에는 강수가 늘었는데 고용이 늘었다”며 “일자리위원회의 자료는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 내리지 않도록 제사라도 지내야 할 판”이라며 “이렇게 일자리 분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황 통계청장은 “조금 더 전문적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