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최모씨는 과거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분열적 성격 장애긴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일반인에게 칼을 휘둘렀다. 

최씨는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무차별 칼부림을 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챙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묻지 마 범죄가 이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긴 하지만, 신림역, 서현역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형제가 실제로 가동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소위 이런 악마들에게는 가석방 자격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