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7월 31일에 만료되지만 새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현행 선거법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3년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까지 법개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8월 1일부터 조항은 효력을 잃고 입법공백상태가 된다.

관련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와 게시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행위들을 모든 선거 180일 전부터 모두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수막, 광고물, 벽보, 인쇄물 등 해당 조항의 행위는 그동안은 금지됐지만 헌법 불합치 기준일인 '선거일 180일 전' 이후인 8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이는 8월 1일부터 현수막과 명함 배포 등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문제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현수막과 유인물이 난무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게 되면 구청장 선거가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힘측은 후보를 내야할 지 고심중인 상태이며, 민주당에서는 1차 후보 공모에 13명이 지원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강서구가 '현수막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뿐만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이 선거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거나 명함을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가 22대 총선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