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7월 29일 지성호 의원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푼도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전용통장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탈북민들은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정부가 지급한 초기 정착금에 의존하지만, 초기 정착금의 상당 금액이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 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성호 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