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을 시도한 것과 관련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검찰 회유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이들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