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퀴어축제 : 월간조선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광장을 퀴어축제 장소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퀴어축제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이른바 성소수자들의 축제로 선정성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 행사에 공무원을 파견해 과도한 노출 및 음란물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지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서울광장 퀴어축제의 선정성 논란으로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불허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사 허가 여부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2017년 서울광장 퀴어축제 모습. 사진=건사연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서는 △남성 성기 모양 음식 판매 △여성 성기 모양 비누 판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과도하게 신체 노출을 한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계도는 했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단속을 못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범죄를 적용해 단속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과도한 신체의 노출행위에 대해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인권문제를 넘어, 선정성이 강한 행사를 여는 장소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얼굴인 서울광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만의 시장이 아닌 천만 서울의 시장이다"며 "이견이 있거나 논란이 생기면 봉합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 수장의 역할이지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