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부터 검토한 양평고속道 대안 노선, 시비 거리 아니다 : 월간조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6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당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윤대통령 처가가 땅 투기해 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 땅 사놓은 곳으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튜브로 중계했다. 근거 없는 풍설(風說)에 나라가 뒤집어졌다.

그 이후 1조4000억원 예산의 국가 사업이자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서울시 등 수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핵심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 정치권의 진실게임으로 변하고 양당의 정치적 사활을 거는 상황으로 되어가자 국토부는 도리 없이 사업백지화라는 초유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특혜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하IC→강상분기점)검토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직후 1개월 뒤 예비타당성 조사안(양서면 분기점案)은 양평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들목(IC)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강하IC설치를 요청했고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군수와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강하IC 설치요청을 국토부에도 전달했다.

그 후 지역 민주당 당정 관계자들은 우선 예비타당성 통과가 먼저이고 강하IC는 추후 추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주민들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고속도 건설을 호재로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 또한 활발하게 이뤄져왔다.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업체가 선정되어 2개월간 검토·조사하였는데 그해 5월 “주민들의 강하IC 설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안(양서면 분기점)으로는 불가능하여 대안, 즉 강상면 분기점 안(案)을 마련해야한다”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를 했다.

즉 양평군의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이고 주민다수의 편의와 각종 환경문제 등에 따른 IC설치 요구를 인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이며 IC설치가 불가능해서 대안(강상면 분기점案)을 위한 부처 타당성 조사 용역착수도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다.

거기에다 국토부가 선택한 대안인 강상면 분기점(JCT)인근에 김건희 여사 종중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들목(IC)과 달리 분기점은 고속도로 끼리 연결되고 갈라지는 부분이라 먼지와 소음만 날뿐, 지가(地價)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러한 논리라면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노선(양서면 분기점)의 경우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예타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양서면 분기점 예정 지역에 땅을 매입한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강하IC가 논의될 당시 인근에 집과 땅을 매입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가 더 문제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해찬 전 총리는 이 지역의 발전과 상습 악성 교통정체 지역인 강상면, 강하면 등 양평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될 국가사업에 무리한 특혜시비를 정치권에 던져 엄청난 국력소모와 혼란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최초 발언자인 이해찬 전직 총리이자 당대표의 경솔함과 논리에 맞지 않는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아산 당원행사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신세질 게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말려들어가나”라면서 러시아의 불법침략에 항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자유우방 42개국 중 일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이것은 6.25남침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자유우방 41개국이 국민소득 60불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한테 “신세질 게 많아서 온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평범한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무지한 언급이다.

7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 대표가 당의 원로라면서 당원대상 잘못된 내용의 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를 유튜브에 방송하여 물의를 일으키는데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세우길 조언하고 싶다.

수도권의 보물, 물 맑고 경관 좋은 양평, 두물머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근거 없고 쓸 데 없는 발언으로 장애를 받고 나라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글=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