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에서는 지켜야 하는 계율로서 십계명중 아홉 번째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교, 동방정교 등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역시 계율로 거짓증거를 하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형법에는 사기죄, 위증죄 등에서 기망행위 즉 거짓을 범죄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교의 삼강오륜, 화랑의 세속오계 등 교육과 생활준칙에서도 신의를 중요 덕목으로 보고 거짓말을 중요한 계율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그만큼 거짓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 끼치는 해악이 크고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경계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류를 앞두고 첨예하게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핵폐수’, ‘핵오염수 테러’ 등 자극적인 용어와 과학이 아닌 거짓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소금사재기가 난무하는 등 다른 어떤 나라에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적 통계와 수치, 믿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믿지 않고 감성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용어와 거짓자료가 난무하면서 우리나라에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단식 5일차를 맞아 6.30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공해상에 핵오염수 투기 선례를 남기는데 최초로 동의해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IAEA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검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오염수가 처리되어 방류된 해류의 직접적 최초 도달지인 캐나다와 미국은  2021.4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 직후에 이미 동의했고 지난 4월 히로시마 G-7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폐로 작업에 대한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하였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창설된 회원 176개국의 유엔 산하기구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확산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집행기관역할을 하며 핵물질 위험성에 대한 검증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적 조직이다. IAEA를 못 믿는다면 믿을 조직은 이 세상에 더 없다.

또한 우리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6.20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2011.3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고 2013.3 오염정화시설이 가동될때까지 원전 오염수는 하루 300톤 정도로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양은 앞으로 일본이 정화하여 방류하겠다는 방사능량의 1000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농도 추이는 전혀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내고 희석해서 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치로 보여 주는 과학이다. 양식있는 원자력 관련 학회나 학자들의 정의롭고 용기있는 증언은 “선동이 과학을 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광우병, 천안함 좌초설, 사드 전자파 참외, 천성산 도룡농, 제주해군기지 말똥게 등 지난 20년간 일부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동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들도 이제 늑대소년의 우화처럼 속아도 너무 속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다. 

멀쩡한 미국산 쇠고기 잘 먹고 있고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으며 전자 레인지 참외라고 선동한 성주참외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도룡뇽과 말똥게는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만 그 선동으로 피해 본 애꿎은 서민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거짓 선동한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꿀 먹은 벙어리이다.

일본은 과학적 증거에 의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IAEA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타국에서 그것을 막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야당차원의 대국민 선동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IAEA검증 절차에 참여하고 일본과 협조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오염수가 처리되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학이자 현명한 방안일 것이다.

글=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