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치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저에게서 마침표 찍기를" : 월간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구속기한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그간의 심정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14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도태우 변호사는 개인 SNS에 ‘사임의 변’이란 글을 남겼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김세윤 판사는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어제 추가영장 발부를 통해 지난 탄핵 사태 이래 정국을 주도해 온 흐름이 反진실, 反법치, 反자유통일 세력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들 ‘3反 세력’은 태블릿PC의 진실을 숨기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닥쳐온 자유통일을 회피하려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블릿PC의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고,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며, 자유통일의 정방향성은 도도한 물결이 되어 그 적대자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에 따라 17일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취소하고,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신문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