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 G사(社)의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 면적 내 민간인 토지주의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다. 30일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G사는 감정4지구 개발사업이 2019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 그간 꾸준히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약 6만6000평)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2200억원이다.

김포시는 지난 2013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감정4지구를 2018년 민관 합동개발로 사업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인 G사를 선정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더해 2018년 중순 교통영향평가 통과, 건축경관심의 통과 등 대부분의 인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도심공동화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이유로 사업방식 전환을 강행했다.

경찰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 과정에서 G사에 유리한 지침을 만들어 일종의 ‘특혜’를 줬다고 봤다.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업체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면적 3분의 2가 넘는 민간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사업 지구 내 공공토지를 ‘동의율에 포함한다’라는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민간업체인 G사가 수월하게 동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G사는 또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등기’ 등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 5월 감사원은 감정4지구와 관련해 전임 시장인 정하영 전 시장 또한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태다. 정 전 시장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시장을 수사 중이다.

본지는 앞서 지난 6월호 <초대형 개발 비리, ‘김포판 대장동’ 뇌관 터지나> 기사를 통해 감정4지구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등 김포시 내 민관합동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