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 착수에 대해 "선전포고' 라며 "

최고 경쟁력의 로펌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신료 징수 관련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금껏 KB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었던 '근거'를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이른바 '본부장 편지'를 통해 “앞으로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공사 창립 이래 최대 위기의 시간”이라며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언론장악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성원 본부장은 또 “법률적인 대응이야말로 가장 실효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최고 정점에서부터 불을 당긴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는 물론, 상위법인 방송법과의 상충, 나아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권력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이 우리의 공격의 포인트이자 최대의 수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성원 본부장은 KBS 사측을 향해 “최고 경쟁력의 로펌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 “아직도 실효성을 따져보는 경영진이라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저들의 비상식적이고 반법률적인 언론장악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BS가 언론노조의 요구대로 '최고 로펌'을 선정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적 대응을 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 역시 상당액은 우리 국민이 '반강제로' 그동안 '세금'처럼 납부한 '수신료' 일 것이다. 2022년 KBS 회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S 총 수입은 1조5305억300만원이다. 이 중 공적재원은 수신료 6933억3540만원, 정부 보조금 131억8000만원 등 7065억3400만원이다. 비율로 보면 총 수입의 46.2%가 우리 국민이 세금처럼 낸 '수신료'와 세금으로 지원 받는 '정부 보조금'이란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며 그 어떤 명목의 돈을 끌어다 쓰면서 최고 로펌을 선임한다고 해도 결국 그는 우리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