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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방심위, 이적 표현물 방치… 공익감사 추진”

방심위, “이적 표현물 비중 70% 안 돼 심의 어렵다” 주장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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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안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300인 서명을 받는다.

15일 대안연대는 “국가정보원이 방심위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거부해 왔다”며 “(방심위가 밝힌) 이유는 사이트 내 이적 표현물 비중이 70%가 되지 않아 심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보 성향 인사가 다수인 방심위원 구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대안연대는 “현재 방심위원 9명 중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위원 등 6명이 진보 성향, 3명이 보수 성향 위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적 표현물 비중) 70%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라며 “대안연대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은 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대안연대는 2019년 ‘조국 사태’에 대한 도덕적 분노에서 출발한 시민단체다. 친민주당 계열 인사 다수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후 모여 만들었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민경우씨와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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