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여성특위 위원들이 군내 동성애 등을 규정한 군형법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 ‘동성애 이슈’ 가 뜨겁다. 인사와 개헌 등 정국 현안마다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진보정부가 들어서면서 친(親)동성애 세력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성애 인정하려는 개헌방향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개헌 논의에서 특히 동성애 인정여부가 화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의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꿔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기독교단체와 동성애 반대단체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양성’이라는 단어가 빠질 경우 동성애와 성전환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 동성결혼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성차별의 개선을 위한 법제 개혁을 저해하며 나아가 동성혼 일부다처제 등 사회규범이나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가족제도를 법률상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격상=동성혼 인정?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 역시 동성애 합법화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개헌 논의는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잇달아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수 차례 각종 포럼에서 “개헌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는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며,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법적 방패이면서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헌 정국은 진보정부 하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회적 의식구조의 문제이지 헌법의 문제가 아닌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 정부의 개헌 논의 중 속도를 내고 있는 인권위 헌법기관 격상 문제는 친(親)동성애 세력의 활동과 맥을 같이하는 추세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에 따르면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관 검증 기준 “동성애 인정하느냐”
지난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문자폭탄이 의원들 사이에 돌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하루 5000건이 넘는 문자를 받았다고 할 정도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동성애 관련 문제는 일부 기독교계 인물들이 발송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군 형법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영감을 얻은 것일까.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앞둔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동성애 이슈에 집중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까지도 비화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에서 폭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동성애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이틀간 4번이나 동성애 관련 질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인준이 늦어지자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 옹호한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신교 우파단체 세 결집
동성애 반대를 주도해온 곳은 개신교다. 개신교계는 7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240여 단체 공동명의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을 출범시켰다. 동반연은 8월 2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대회’를 여는 등 지역별 대회를 열어 세를 결집하고 있다. 10월 10일에는 동반연이 국회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성교육 표준안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성소수자 반대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됐거나 제정 준비 중인 각종 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등 기존의 보수단체 활동이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최근 개신교단체들이 동성애 이슈를 계기로 보수우파운동을 이끌어나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이 대선 이후 집회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데 비해 동반연 등 기독교 우파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집회를 열고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