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원들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소위 한전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입장에 대해 반발했다. 

참고로, '세금 블랙홀’이라고 비판받는 '한전공대'를 우리 국민에게 떠넘긴 ‘주역’은 문재인 정권이다.  ‘제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약’과 이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지사 재임 당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전공대 설립안'을 ‘전남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전공대 설립을 최초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 의원이 ‘원외’였던 시절 이 지사에게 한전공대 설립을 ‘건의’했고, 이 지사는 이를 문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18일 광주광역시 충장로 유세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당시 문 후보의 말이다.

“호남은 문재인에게 어머니입니다. 어려울 때 품어주셨습니다. 부족할 때 혼내주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호남의 한을 풀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그래도 문재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중략) 광주·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 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직을 맡으면서 급물살을 탔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결국 시행됐다. 문재인 정권이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한 탓에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설립 후 10년 동안 최소 1조6000억원이다. 국민이 ‘준조세’ 형식으로 다달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에서 한전공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월간조선》  2021년 7월호에 게재된 "철저추적-‘세금 블랙홀’ 한전工大를 국민에게 떠넘긴 ‘주역’들의 면면(https://url.kr/su65g4)"이란 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가 193조원에 달하고, 현재 한전에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떠넘긴 '한전공대' 출연금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에도 1588억 원을 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삭감·이월·유예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출연금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 역시 같은 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 다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창양 장관의 지난 11일 발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해결의 중요한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전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