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은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내 자체 조사를 무력화하는 김 의원의 ‘꼼수 탈당’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탈당 조치했다.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조사가 길어질수록 당과 본인 모두 손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復黨)시키기를 반복했다. 

꼬리 자르기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를 탈당·출당시킨 뒤 슬그머니 복당시키기를 반복해 왔다. 2021년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양이원영 등 비례대표 2명은 의원직을 유지해주려 탈당 대신 ‘강제 출당’이란 꼼수를 썼고 양 의원은 넉 달 뒤 복당했다.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됐지만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엔 ‘돈 봉투 살포’ 스캔들이 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역시 ‘무늬만 탈당’이란 지적이 나왔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에도 1년 만에 복당했다. 김남국 의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당이 면죄부냐’고 반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꼼수는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꼼수는 실패할 것”이라며 “김남국은 상처받은 국민들께는 그 어떤 미안함도 사과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미안하다며 갈라치기 사과를 하고 탈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겁박한 죄가 덮이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