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후 민관 합동개발사업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6곳과 사업투자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김포도시공사 임직원들과 개발 시행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으며 현재 인천지검 특수6부에 배당된 상태다.

총 사업비 약 1조8000억 규모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는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112만1000㎡(34만평) 크기 부지에 들어서는 방송·영상·미디어단지다. 산업시설·지원시설에 더해 주거시설용지에는 대규모 아파트도 들어선다.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는 민주당 시장이 집권한 민선5기부터 이 사업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2011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14년 12월 ㈜한강시네폴리스개발(PFV)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민간사업자(시행사)가 보상비 등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해 2018년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민선7기 정하영 시장 취임 이후 반전을 맞았다.

2019년 중순 김포시는 출자자 변경 공모를 통해 기존 시행사를 S사(社)로 대체하고, 건설‧금융 출자자로 참여한 ‘협성-IBK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공출자자로 참여해 공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민관 합동개발사업 방식을 따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S사가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제 3자’에게도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PFV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에 찬성 의결을 한 김포도시공사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사는 출자자 변경 공모 무렵인 2019년 3월 25일 설립된 소규모 신생업체로, PFV 지분 48%를 갖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실질적 대표사는 S사인데, 형식적 대표사인 ‘IBK-협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부터 공모지침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지분 구조상 실질적 지배사이지만, 소규모 신생업체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BK-협성 컨소시엄’을 형식적으로 내세웠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또 S사가 분양대행계약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체결하고 PM(Project Management‧개발사업관리)용역 계약 대상자 또한 자사(自社)로 정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봤다. 계약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속합의서 체결의 형태로 계약서를 변경, 막대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수급한 정황도 파악했다.

S사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소송대금 또한 PFV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PFV 이사회에서 이 모든 안건에 찬성 의결을 한 김포도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공사 측은 “감사원의 판단 중 공사의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 답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기 어려우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인천지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