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방송된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사진=방송화면 캡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여부를 놓고 공론화 과정이 시작됐다.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과 연령, 성별에 따라 선정된 500인의 시민이 참여해 생중계까지 하는 유례없는 방식이다.
회의는 오전 10시반부터 서울 한국방송공사(KBS)와 공사 4개 지역 총국(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열렸고 KBS1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영상으로 환영사를 대신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에 여야 정당은 눈앞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네 편, 내 편 갈라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정치, 자기 편만 똘똘 뭉치게 하면 이기는 수준 낮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시민참여단이 내려준 결론은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단은 이날 회의에서 크게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의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총선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위성정당의 문제점 지적이 다수 나왔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시민단에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선거제도 개념정리'에 나선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는 "지금은 삼겹살이 1등으로 뽑히면 우리는 다 삼겹살을 먹어야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삼겹살도 먹고 그 옆에서 초밥도 먹고 또 그 옆에선 비빔밥도 먹을 수 있다"며 알기쉬운 비유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오는 13일에도 실시된다. 남은 의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이다. 주요 조사 결과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