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양안관계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라며 “대만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 全 세계적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4월 21일 우리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몫으로 타인의 말참견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대만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 외교적 발언의 금도를 넘어 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반대”는 지난 4월 18일 주요 7개국(G7)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포함되는 등 양안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문구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의 남북문제와 중국의 양안 문제를 같은 선상의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한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지만 우리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점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점에서 한 국가의 분단이라는 맥락이 공존하며 이것이 세계적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상황 서술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를 타 죽게 만든다는 공갈협박이 잠재한 표현으로서 문명국가간의 외교적 언사로는 지극히 도발적이고 무례하다.

1992년 한중수교로 6·25전쟁이후 적대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까지 가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이고 한국역시 중국의 3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코로나사태 이전까지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은 한국인이었다. 

한중교류와 협력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같음을 추구하되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혹은 문제해결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중관계 30년은 경제중심이었고 정치외교 관계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북한 측 입장지지,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 북중 밀월관계 복원 등으로 한국의 우려를 낳았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주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가입, 한중 FTA타결로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갈등은 고조되어 중국은 한한령 및 다양한 경제 보복을 단행하면서 양국 관계는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홍콩 민주화 시위, 김치·한복 논쟁 등 사회문화 갈등의 정치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사드사태이후 악화된 양국의 상호 비호감 정서가 심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군사안보, 첨단기술, 이념, 경제무역 등 전방위적으로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미중경쟁 속에서 이른바 양자택일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양국은 서로 자제하고 상호존중, 공존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G-2의 국제적 위상을 가진 중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세계경제 10위권과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역량을 갖추고 머지않아 5위권을 내다보는 신흥강국이다. 

국제외교관계에서 동네 양아치 깡패들이 사용하는 어법을 사용하는 덩치 큰 나라의 핵을 바로 옆구리에 끼고 있고 밤낮 없이 실험을 해대는 깡패국가의 핵을 머리위에 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역시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NPT 제10조, 이른바 “살기위해 핵무장을 위한 NPT탈퇴”를 세계가 용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적어도 나토형 핵 공유 이상의 방안을 마련해 오길 간절히 바란다. 기존의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으로는 부족하다,

청일전쟁과 만주·상해사변 이후 중국청년들과 다르게  우리가 일제침략으로 어려울 때 조선청년들은 목숨을 내놓고 저항했다.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김상옥, 나석주 의사들은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일본에 저항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DNA에는 동네 깡패같이 구는 나라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던져 항쟁하였다. 덩치 믿고 거드름 피우고 작은 나라라고 깔보는 자들은 정말로 타죽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에는 상호존중하고 공존하기위한 지켜야할 금도가 있다. 그 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야만의 시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호 절제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자유와 인권, 정의와 공정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의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웃 국가 간에는 상호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상호공존과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삼전도의 3궤 9고두의 처참한 치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이고 우리는 낮은 산봉우리”라고 읊조리는 정신 나간  지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미 대통령 트럼프의 귀에다 대고 “한국은 한 때 우리의 속방”이라고 수군대는 무례함을 더 보지 않도록 국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숱한 전문가들의 핵 보유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보유와 무례함 그리고 위협에 다른 대안이 없다. 주권을 지키고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진리는 단순한 논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