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계류, 사실상 소멸상태에 있는 법안이 '특정 지역 단체'에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의 이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던 렌터카(차량교체주기 3년)에 대한 등록 및 대차·폐차 등의 경미한 ‘등록신고 행정업무’를 전국 약 200여 개의 관청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일원화된 ‘등록신고 행정업무’를 지자체별로 분산하여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 렌터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내용의 법안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1대 국회. 

현 제주지사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지사와 같은당 박상혁,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각각 사실상 같은 내용의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이 3건의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위원 간 이견으로 계류됐다. 

사실상 소멸직전까지 갔던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 됐다. 개정안에 산소 호흡기가 붙은 셈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해 업계 간, 지자체 간, 업계-지자체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개정안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하면 이득을 보는 쪽은 제주지역조합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탓이다. 

제주도에 등록 돼 있는 렌터카는 약 26만대. 그런데 이중 실제 제주에서 운영되는 렌터카는 6500여대에 불과하다. 

현행 일원화된 ‘등록신고 행정업무’를 지자체별로 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등록은 됐지만 제주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20만여대의 렌터카에 대한 권한이 제주지역 렌터카조합에 쏠릴 수 있는 구조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개정안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 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압박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