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840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달 초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 등 마약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검찰과 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인 수사,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총력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구성됐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브리핑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2015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고, 이후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며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 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된다”고 특수본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특수본은 청소년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등을 집중 수사하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몰수, 추징 보전, 구형 등 전 과정서 각 기관 정보를 공유해 원스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했다.

이때문에 작년에 통과된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마약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검수완박 이전 마약 수사는 전담부서인 검찰 강력부와 혐의자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특수본 출범으로 수사당국이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