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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2021년에 걸쳐 연간 나랏빚이 120조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늘어난 국가채무의 규모를 주목할만하다. 1년간 증가한 채무 규모는 2019년 42조7000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증가분은 66조원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나랏빚 폭증의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출 상승 외에도 '선심성'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총 10차례 편성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