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장 호화관사 의혹에 칼을 빼든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라는 신고가 권익위로 들어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의 자녀 부부는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1년 3개월 동안 거주했다. 이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자녀 부부가 전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는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는 2017년 12월 대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6일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부패‧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김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문제는 그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전현희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에 16억 7000여만원이 들었다며 "손자들을 위한 그네와 모래밭, 미니 축구 골대 설치 등에 대법원 예산 11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이미 권익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 두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의혹들에 각각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전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권익위를 특별 감사한 데 대해 자신을 겨냥한 부당한 감사라며 같은 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여기에 더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최 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4000여만원이 들어간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 신고하자 전 위원장이 철저한 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공수전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