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국회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60명의 찬성표로 통과했다. 재석 281표 중 찬성이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최소 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때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다. 앞서 민주당은 투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나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그동안 여론은 물론 최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민의힘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이라는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노웅래 의원과 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만을 위한 내로남불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정장'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지만, 민주당은 선거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