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태용 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아일랜드·호주 대사, 6자 회담 수석대표 등 요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군인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던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과거 <월간조선>은 조 실장이 국정리더십포럼에서 '대통령과 국가안보'란 주제로 강연을 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조 실장의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있기에 이를 소개한다. 강연은 2019년 12월 이뤄졌다.  

북한 김정은은 절대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 1992년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때 협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핵실험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북한의 덩치가 커졌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포기할 게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핵개발을 첫 번째 업적으로 자랑을 많이 했다. 그러니 북핵 포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확실하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 스스로 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성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명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2016년 7월 6일에 나온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거의 종합선물세트이다. ‘조선 반도의 비핵화는 유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네 번이나 핵 개발을 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핵 포기가 아니다.

북한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유훈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이나 강령보다 더 중요하다. 헌법이랑 강령은 고치면 되지만, 유훈은 죽은 사람이 한 말이라 못 고친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외세의 핵 선제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고, 남조선 주변 비핵화도 포함되어 있다. 즉 선(先)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서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대상이라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 위협이 없어졌지만, 자기들은 계속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를 실천해야 북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남조선의 모든 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해야 자기들도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북한을 위협하지 마라. 즉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끝으로,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핵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

북한에는 한 가지 더 안전장치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인데, 1953년 정전 이후, 1954년에 제네바 평화협상을 했지만, 이틀 만에 깨지고 돌아갔다. 그러고는 평화체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6년에 김정일과 평화체제 협상을 했다. 이때도 북핵문제는 단 일보(一步)도 합의를 본 것이 없다. 지금 평화협정은 당사국이 미국과 북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데, 이 요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지금 하는 핵 협상 자체도 미국의 안보위협은 좀 관리가 되겠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문제이다. 

ICBM 훈련을 못 하게 한 것이 미국의 안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는 우리와 일본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합의의 내용을 잘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