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야당의 탄핵요구와 여당의  출마요청 등 정치적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지난 23일 이를 각하(5대4)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취재진들 앞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깡패를 왜 잡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왜 그걸(개정한 시행령)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의 법사위 출석은 여야 모두 한 장관의 내년 총선 거취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박수영 원장은 "X세대인 한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 관계자들은 앞다퉈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 한 장관은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 앞에서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