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유효하다”는 식의 결정을 내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운운하며 그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유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므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한동훈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한동훈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답다.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장관 탄핵’과 ‘민형배 의원 복당’을 외치고 있다. 참으로 민주당답다”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장관 탄핵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도 창피하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당시 ‘의사결정권자(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언급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참고로, 2019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이미선 재판관을 추천한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