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지난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해 일본 측에 종료를 통보하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16~17일 방일 일정을 밝혔던 대통령실은 이날 방일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같은날 오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방일 이튿날인 17일에는 한일의원연맹 등 일본 정계 주요인사와의 만남 및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어 한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이오대에서 강연을 진행한 후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길었던 한일관계 경색 속에서 (정상이)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가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