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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제,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고 기업 성과는 악화시켜"

한국경제연구원, '주 52시간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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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경영성과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분석 결과, 주 52시간제는 고용의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도가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근로 시간은 단축됐고,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대응 방식 변화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미리 대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자본이익율도 약 3.01%p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어,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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